공지사항

공지사항
2017년_신년사_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_이재정
작성자 교육감협의회 작성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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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안녕하십니까?

2017, 정유년(丁酉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붉은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음기(陰氣)를 쫓고 양기(陽氣)를 불러오며 액운을 물리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옛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닭이 울면 동이 트고,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은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고,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부패한 권력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참담한 진실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에서조차 각종 특혜와 부정, 불법이 횡행하였습니다. 정의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가치는 실종되었으며, 노력에 따른 공정한 경쟁보다는 수저에 따른 불법 특혜만이, 희망의 꿈보다는 절망의 현실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국민들은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밝힌 촛불의 함성은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처럼 새로운 아침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촛불로 동이 터오는 광장의 외침은 낡은 체제를 넘어선 공평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를 떠들썩거리게 했던 알파고의 인공지능과 포켓몬고의 증강현실은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우리 앞에 도래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견하면서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불법과 부정, 특혜와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되었고, 200612월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의 지방자치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교육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이와 함께 학교자치의 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올해가 실질적 지방교육자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은 각 학교와 교육청에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이양될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앙의 획일적 통제와 지시에 의한 교육 체제로는 민주 시민 양성도,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전제로,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실질적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더 이상 자녀의 성적과 학교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아이들을 돈 걱정 없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 모두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방교육자치의 완성으로 다양성을 확보한 양질의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 정유년 새해에는 모두 복 많이 지으시고, 지은 복 두루 나누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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