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용역 사업계획서(과업지시서)

(과제명: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연구)

2020.  0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Governors of Education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연구

(학교-지역-국가 권한배분 중심으로)

□ 과업 목적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서‘교육부장관이’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자치분권 시대에 교육과정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분권화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역, 국가차원의 교육과정 내용 및 개발과정 개정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임

◯ 이에 학교, 지역, 국가차원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관련 구체적 실행안 마련과 그에 따른 제도 정비, 법령 제․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 등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과업 기간: 착수(계약)일로부터 6개월

□ 발간 부수: 150부

□ 소요 예산: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정에서 거버넌스 체제가 어떠했는지를 탐색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과제가 있으나,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 국가교육과정각론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개선 방안만을 제시하였음.

김대현(2016). 2015 개정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35권 제2호.

◯ 교육과정 권한 배분 체계에서 지역교육청과 학교 권한을 강화하되, 학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체를 형성하고 지역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함.

박창언 외(2019). 교육과정 권한 배분과 거버넌스 변화.

◯ 교육자치 강화 정책에 따라 교육과정 각 수준의 역할을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경우 분권화, 시도수준의 경우 지역화,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경우 자율화로 제시하였고,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과정, 교과외 교육과정에 관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음.

이승미(2018) 교육자치 강화에 따른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변화 방향 탐색. kice.

◯ 국가교육과정 분권화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고시 체제를 재구조화하며, 이러한 권한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시함.

박창언(2019).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체제 재구조화 방안. 국가교육회의.

◯ 이와 같이 교육과정거버넌스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수준, 지역 또는 시도 수준, 학교수준의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별개로 언급했거나 선언적 수준에서 제안했을 뿐,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가짐. 반면, 지역이나 학교 수준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된 교육과정 거버넌스는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와 연계되지 못하고 고립적으로 진행됨. 학교교육과정 발전 역사는 운동과 질서를 오가며 발달해왔으므로, 현장에서 실현되는 교육과정을 수렴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과정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 학교, 지역, 국가 수준의 권한, 역할, 내용을 다각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향후 교육과정 관련 전반적인 권한, 역할 주체를 명료화하며, 실제 운영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모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학교, 지역, 국가 단위).

정광순(2020).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반과 과제. 교육자치 1차 포럼.

□ 연구 내용

◯ 기존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 및 내용 비판적 분석(특성, 한계점)

- 국가교육과정 개정과정(개발, 연구, 고시, 교과서 발행 주체 한계)

․ 교육과정 운영한계(국가-고시, 지역청-공문, 지침, 생산단위, 학교-운영)

․ 국가교육과정 운영한계(의견수렴 부재 등)

- 총론, 각론 통한 일방적 지시, 전달

◯ 교육과정 거버넌스 사례 분석

- 국내 (국가)교육과정 개발과정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지역교육과정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타 기관(영역)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해외 국가교육과정 개발과정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 교육과정 거버넌스 운영 개선을 위한 요구 분석(설문, FGI)

- 학교, 지역, 국가 수준 교육과정 운영범위와 내용 명료화

- 국가(지역, 학교)수준 교육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범위, 내용)

-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수립을 위한 권한배분

․ 학교, 지역, 국가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권한배분

(개발, 연구, 고시, 교과서)

․ 학교, 지역, 국가교육과정 내용에서 권한배분(총론, 각론 개정)

◯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구안

- 기존 국가중심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개선 모델 개발(모델 1)

- 학교중심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개발(모델 2)

◯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 실제 운영 한계, 대안 제시

- 교육과정 거버넌스 실행 모델을 실제 적용하여 디스커션 그룹을 통해 운영해 봄으로써 나타나는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 제시

․ 학교, 지역, 국가 수준 교육과정 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운영

□ 연구 방법

◯ 문헌 및 자료 연구

◯ 설문조사 및 FGI, 현장조사

- 교육과정 개발과정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실시 또는 FGI, 현장 조사 등(취사선택)

◯ 디스커션 그룹 운영

- 설문조사 문항 및 결과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디스커션 그룹 운영

- 디스커션 그룹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교육과정전문가),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교육과정 담당교육전문직원), 지역교육과정 개선 연구진 등으로 구성

◯ 초·중등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 운영

□ 기대 효과 및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운영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국가․지역․학교 단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역량 및 교육자치 역량 강화

Ⅲ	추진일정, 과업 수행 일정

□ 연구 추진 일정: 착수(계약)일로부터 6개월

기간 세부추진내용	(연구기간: 계약일~6개월 이내)							비고
	계약	7~10일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연구자책임 선정 및 계약	○
2. 착수계 제출		○ (7일)
3. 착수보고회		○ (10일)
4. 중간보고회				○	○
5. 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 제출							○
6. 합동발표회								11~12월중 실시

※ 1. 합동발표회는 이 과업지시서 7페이지 4. 합동발표회 개최 일정에 의거 실시

2. 상기 일정은 연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추진 일정은 연구협력관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수시 보고(협의)를 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단계

◯ 착수계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계획서(연구내용, 추진일정, 참여 인력, 참여 연구원 현황,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용역비 산출 내역서, 보안서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등 보고

※ 책임연구원이 보고

◯ 수시 협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연구협력관과 수시 협의

◯ 중간보고회: 과업기간 1/2 ~ 3/4 경과 시점에 실시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 현황, 착수보고회 및 추진 중 의견, 자문, 협의회 요청 사항 등 반영 여부, 다음 과업 수행 계획 등 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보고회 실시 7일 전까지 인쇄본 20부, 파일 송부(한글파일)

◯ 최종보고회: 계약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요구 사항, 각종 의견, 자문, 발주기관의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최종연구 결과 보고

- 최종(요약) 보고서(안) 등 제출: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인쇄본 20부, 파일 송부(한글파일)

◯ 최종보고서 제출

- 보고서 인쇄 전 연구협력관과 사전 협의 및 검토(최종 내용 확인, 규격, 제작 사양, 속지 표기 내용 등)

- 계약기간 기한 전까지 납품서 제출(공문 시행)

- 제출서류

·최종보고서(연구결과 요약서* 포함) 인쇄본(150부), 인쇄본 PDF 및 한글 파일 제출(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 납품)

* 연구결과 요약서: 3쪽 내외 분량, 목차 앞쪽에 포함

·연구 데이터 및 관련 자료(USB 1매): 교육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모든 자료 일체

- 과업은 최종보고서 납품과 검수가 끝난 후 완료된 것으로 한다.

Ⅳ	합동발표회 개최

◯ 협의회가 지정한 합동발표회 때 연구책임자가 발표

- 11~12월 중 협의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합동발표회 실시(협의회 주관, 연구자 발표)

- 합동발표회는 시도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발표자는 PPT 준비

Ⅴ	과업 수행 지침

□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연구진은 과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부득이하게 인력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사전 보고 후 동일 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조사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와 성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여야 한다.

◯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합동발표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서면으로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ㆍ변경ㆍ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협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일반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구 개발 수행에 있어서 협의회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협의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제35조의2 참조

◯ 최종연구 개발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연구 개발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자가 부담)

◯ 과업수행자는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기간 중에 협의회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협의회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협의회의 협의 결과, 연구 계획 또는 연구 방향, 연구(중간) 결과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과업 수행자는 협의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내용을 과업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 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에는 보안규정의 준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할 때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기록 전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을 작성할 때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작업내용을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 과업조건 변경

- 계획을 변경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연기조건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예상될 때

- 협의회의 방침에 따라 기간이 변경된 때

- 과업내용의 증가 및 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 과업기간 완료 후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연구협력관과 협의하여 연구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구분	구성	역할
연 구 협력관	협의회 사무국 1~2명 또는 교육청 전문가 1~2명	·연구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조언 ·연구팀과 협의 및 자문을 통한 연구의 질 제고 ·연구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보고서 검토(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