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자치 실현

		보 도 자 료
행사일시	2022. 11. 10.(목) 11:00	정책과장	장학관 이재남 (044-850-6105)
		담당자	주무관 배호영 (044-850-6115)
보도일시	2022. 11. 11.(금) 조간	대변인	교육연구관 김인규(044-850-6118)

국가 책임 교육 실현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필요

- 학령인구 감소를 담대한 교육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

- 학부모부담 경비 3년간 7조원 필요, 완전무상교육 실현해야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교육재정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원천 동력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의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북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정책 TF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TF 팀은 각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 전망 보고서를 제출받아 약 5주간의 분석을 통해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발표한 교육교부금 관련 쟁점 분석 결과 및 전국시도교육청의 향후 3년간의 미래교육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 교부금 주요 쟁점 사항

【쟁점1】학생수 감소에도 교육재정은 증가해야 하는가?

【연도별 학생, 학교, 학급, 교원 수 현황】

(단위: 명, 학급, 교,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감(‘17→’21)
학생수	5,698,732	5,561,934	5,437,109	5,350,399	5,322,321	△376,411(△6.6%)
학교수	16,357	16,380	16,478	16,611	16,710	353(2.2%)
학급수	238,958	239,712	241,035	241,824	243,521	4,563(1.9%)
교원수	396,114	399,032	398,177	405,720	405,095	8,981(2.3%)
교원당 학급수	0.603	0.601	0.605	0.596	0.601	△0.002(△0.3%)

자료: 교육부(각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조희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쟁점 분석과 발전방안 재인용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소요 재원】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2021년	증가수	단가	소요예산
학교운영비	교당경비	16,357	16,710	353	264	93,192
	학급당경비	238,958	243,521	4,563	4	18,252
인건비	교원인건비	396,114	405,095	8,981	80	718,480
합 계						829,924

자료: 교육부 2021년 보통교부금 교부 기준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 532만명으로 37만 명(△6.6%)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수는 16,357교에서 16,710교로 353교(2.2%)가, 학급수는 238,958학급에서 243,521학급으로 4,563학급(1.9%)이, 교사 수도 396,114명에서 405,095명으로 8,981명(2.3%)이 증가하였다. 또, 학생 수는 감소함에도 수도권 인구집중화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은 증가하였다. 즉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여 경직성 고정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쟁점2】일시적 증액 적립된 교육재정 기금,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교육재정 규모 현황 및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현재)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최종예산액	68.3	73.7	82.1	77.3	84.9	105.0	106.0	109.8	111.2	115.3
증감액		5.5	8.3	-4.7	7.6	20.1	1.0	3.7	1.5	4.1
증감비율		8.0%	11.3%	-5.8%	9.8%	23.7%	0.9%	3.5%	1.3%	3.7%

【지방교육재정 연도별 증감 비율 현황】                       (단위: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 분석 보고서(2021년 이전), 교육예산 통계(2022년), 교육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지침(지방교육재정 중앙정부 이전수입 전망) 적용 2022년 기준 ‘전체 예산액-중앙정부이전수입액’을 2023년 이후 매년도 교육부 중기계획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액’에 더하여 전체 예산액 산출(2023년 이후)

【이월액 및 불용액 변화 추이(2020-2021)】

(단위: 억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이월액		불용액		이･불용액
		금액(B)	비율 (B/A×100)	금액(C)	비율 (C/A×100)	금액 (D=A+B)	비율 (D/A×100)
2020	820,925	27,244	3.32	16,626	2.03	43,870	5.34
2021	876,443	24,500	1.91	13,841	1.58	38,341	4.3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연도).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지방교육재정 규모 현황 및 추이를 살펴본 결과 앞으로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고, 연도별 불용 및 이월액 비율은 계속 감소(이월·불용 비율 : 2020년 5.34%, 2021년 4.37%, 전년대비 약 1.0%P 감소)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2021년 연도말 적립액	2022년 기금계획		2022년 연도말 적 립 액
	적 립 액	지 출 액
5,465,850	14,724,420	981,482	19,208,788

중앙정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증액된 예산을 회계연도 말에 편성하면 사업기간 부족으로 상당 부분이 이월·불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에 따라 기금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금 적립액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교육교부금의 완만한 증가분(전년대비 1.0%~3.7%)은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증액분 등에 필요하며 일시 증가한 기금적립액(19.2조 원)은 미래교육 수요에 필요한 재원(62.4조 원)으로 투자하면 이른 시기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3】대학 예산은 하위권, 초·중등 교육 예산은 상위권?

【2019년 OECD 주요국 초중등 교육 정부 재원】

(단위 : %, %p)

국가명 구분	노르 웨이	아이 슬란드	이스 라엘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레 일리아	덴마크	콜럼 비아	영국	한국	OECD 평균
초기재원	4.7	4.3	4.3	3.9	3.9	3.7	3.5	3.4	3.4	3.5	3.4	3.2
최종재원	4.6	4.3	4.3	3.9	3.9	3.7	3.4	3.4	3.4	3.4	3.4	3.1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p265 』의 Table C2.3.

한국의 2019년 기준 GDP 대비 초·중등학교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4%로 OECD 최종재원 평균 3.1%(초기재원 평균 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6개국은 한국보다 정부재원부담이 높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콜럼비아, 영국 등 4개국은 한국과 정부재원부담이 같아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초·중등교육 예산이 과도한 것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GDP 대비 고등교육비】

(단위: %)

국가명	초기재원		최종재원
	정부	민간	정부	민간
한국	0.8	0.7	0.6	0.9
영국	1.1	0.9 (0.1% 해외재원 별도)	0.5	1.4
미국	·	·	0.9	1.6
OECD평균	1.0	0.3 (0.1% 해외재원 별도)	0.9	0.5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2, p265

2019년 GDP 대비 고등교육의 정부재원 비율(0.6%)은 OECD 평균 최종재원 비율(0.9%)보다 0.3%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정부 초기재원은 0.8%로 처음부터 낮은 비율은 아니었으며 정부 최종재원이 0.6%로 줄어든 것은 정부부담이었던 장학금, 학자금대출이 학생들에게 이전되면서 최종 정부재원에서는 줄어들고 민간재원에서는 늘어나 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미래교육 재정 수요 전망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고, 인적 자본의 역량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등 학교의 질적 혁신이 필요하며,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미래교육 수요를 파악하였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부문별 세부 사업 내역은 ①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② 교육여건 개선 ③ 미래교육 기반 구축 ④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로 나누어서 필요한 교육예산을 산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2023~2025년간 총 62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교육 재정 수요 총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추가 소요(부담)액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2,882,397	3,103,200	3,476,300	9,461,897
교육여건 개선	4,602,000	5,019,200	5,621,100	15,242,300
미래교육기반 구축	1,980,700	1,916,700	1,703,500	5,600,900
포스트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	10,202,800	10,468,350	11,423,650	32,094,800
합 계	19,667,897	20,507,450	22,224,550	62,399,897

자료: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2022. 10.)

◯ 미래교육 주요 사업

미래교육의 주요 사업으로 학부모 부담 없는 완전한 무상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 여건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과대학교 해소, 과밀학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예산투자를 늘리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기, 교육기자재를 교체해 나갈 것이다.

【영역별 사업 내용】

영역명	사업내역
교육복지 확대 및 정서회복	맞춤형 교육복지 강화, 특수교육지원, 학생 심리·정서회복, 학생 건강 증진 지원, 국제교육·다문화교육, 학교급식운영, 대안교육, 학교밖 지원, 국가정책사업 안정 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학교신증설, 과밀학급 해소, 유아 공교육 확대, 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등
미래교육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교육과정운영지원, 미래형 고등학교 재구조화, 직업교육운영 및 환경개선 등
포스트 코로나 학교공간 재구조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학교 등 노후 시설 개선, 아이놀이터 조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공간 조성 등

□ 정책 제안

유아 무상교육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꾀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교부금 특위 TF 팀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갈 예정이다.

□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교육이 최적이라는 상태를 가정한 것이며, 기존 누적된 교육투자 결손분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투자 규모 축소는 미래교육의 동력을 잃는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요구보다는 담대한 교육투자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붙임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1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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