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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3. 11. 14.(화)	정책과장	장 학 관 이재남(044-850-6105)
		담 당 자	장 학 사 한희경(044-850-6101)
		대 변 인	장 학 관 김지용(044-850-6118)
보도일시	배포 즉시	홈페이지	https://www.ncge.or.kr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개선 방향 제안

▶ 개편 시안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합하여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

▶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방식 전환,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 신중 검토 제안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이하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 방향을 담은 17개 시·도교육청 의견과 요구사항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 협의회는 교육부가 개편 시안을 발표한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의견 및 개선 요구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의 개편 시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시안 마련을 위한 노력,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 공통과목의 내신 5등급제 도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선택교과까지 확대된 내신 상대평가로 고교학점제의 취지 훼손,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교육 기조 유지로 고등학교 교육이 대입이나 수능에 종속되는 등 공교육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안이 부족하다.

□ 개편 시안에 대한 개선 요구안

□ 첫째,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착, 개인별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내신 5등급제 대비  수능 9등급제는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며,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은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안착 등을 위해 수능의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 둘째, 선택과목 ‘심화수학’ 신설은 수험생의 학습 부담 가중 및 사교육 증가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하다.

□ 셋째,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 내신 전과목의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수능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되어야 하고, 성적 경쟁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능과 내신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추가 검토 과제

□ 현행 수시와 정시 등 모든 대입 전형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해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을 추가검토 과제로 제안한다.

□ 협의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현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대학입시제도가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아이들이 고교 생활 동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마음껏 공부하여 다채롭게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시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남은 일정 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의 의지를 담은 입시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시·도교육청의 의견 및 요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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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관한 시·도교육청 의견 및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Ⅰ. 추진 목적

◦ 고교학점제 안착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해 기 제출된('23.10.0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23.10.10.)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합하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 정상화 도모

Ⅱ. 의견 및 개선 요구 내용

□ 추진 개요

가. 조사 대상: 17개 시·도교육청 대입 담당자, 교사 등

나. 조사 방법: 교육청별 현장 의견 조사 및 정리 제출(10. 11.∼ 10. 20.) 및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10. 30∼ 11. 10.)

□ 의견 및 개선 요구사항

1. 종합 의견

가.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함에 있어 각계의 의견 수렴,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에 따른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 내신성적 산출에 있어서 공통과목의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완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음

나. 그럼에도 이번 개편 시안의 최대 변수가 고교학점제 임에도 개편 시안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임

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미래세대를 위한 개별화교육 및 고교학점제 안착, 공교육 정상화 등에 두어야 함에도 대학 입시를 위한 경쟁교육의 기조가 유지되며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나 수능 시험에 종속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 개편 관련

가. 의견

1) 내신 대비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특히 국어, 수학) 강화 우려

- 내신 5등급제, 수능 9등급제 실시는 내신 대비 수능의 과도한 영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2) 고1·2학년에 개설되는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중심의 수능과목체계는  학교교육과정을 수능과목체계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높음

- 공통과목·일반선택과목을 포함한 국어(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수학(대수, 미적분1, 확률과 통계)을 교육과정 편제에 개설하기 위해 탐구영역의 진로·융합선택과목 개설에 난항이 예상되고, 심화수학(미적분2+기하)의 선택과목 추가 채택이 확정될 경우 특정 교과에 편중된 교육과정 설계 심화

- 고1때 개설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수능 준비로 고2·3 탐구영역 선택과목이 수능 문제 풀이식 파행 운영 및 학생의 탐구영역 과목 선택 기피 우려

- 수능에서 통합사회·통합과학 교과는 상대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과목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 다분함

3) 통합형 과목체계 도입에 따른 선택과목 간 유·불리 완화는 긍정적

- 높은 표준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선택 과목 쏠림 현상 완화

- 동일 점수 체계를 활용한 성적 예측 가능성 증가

나. 개선 요구

1) 수능평가방식 절대평가로 전환

- 2022 개정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 맞춤교육을 위해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2) 선택과목 ‘심화수학’신설에 대한 우려 및 신중한 검토

-‘심화수학’선택과목 채택 시 수험생의 학습 부담 가중 및 사교육 증가 등의 우려가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 및 검토 필요

3. 고교 내신 5등급 체제 관련

가. 의견

1) 고교학점제 취지 무력화시키는 전 과목 상대평가 도입에 우려

- 내신 전과목(공통과목, 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 5등급 상대평가 병기는 진로·적성과 무관하게 성적 받기 용이한 과목(다인수 과목, 수능 출제 과목 등)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 쏠림을 유발하여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음

2) 전 과목 등급산출로 학생의 전과목 내신 준비 부담 확대 우려

- 과목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내신 경쟁의 심화만 부추기고, 학생의 진로 ·적성과 관련된 깊이 있는 학습과 역량과 사고력을 측정하는 평가를 약화시킬 수 있음

3) 5등급제로의 내신 체제 개편 효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

-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능 영향력이 강화되어, 수능 준비에 유리한 자사고, 특목고, 우수 일반고 쏠림 현상 증가할 수 있음

-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1등급 산출 인원 확보에는 긍정적

- 내신 변별력 약화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수시 교과 전형에 정성평가 도입,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 대학별 고사 증가 우려

나. 개선 요구

1) 고교학점제 취지를 반영한 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성취평가제) 도입

-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속된 교육활동을 고려할 때, 수능의 평가방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동되어야 하며, 성적 경쟁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수능과 내신 모든 영역에 절대평가 도입 필요

4. 추가 검토 과제

- 학교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수시·정시 통합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