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포럼」정책 제안서

Ⅰ. 정책제안자

지역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HP), E-mail
경기	00학교				000		홍길동		02) 000-0000		010-1111-2222
											@
정책 제안 유형(∨표 하기)
교육자치									학교자치
제도개선(자치권 확대)				⑤ 교육자치역량강화		⑥ 교육 거버넌스 협력체제		⑦기 타	⑧ 법· 제도	⑨ 학교 문화	⑩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⑪ 지원 시스템	⑫ 기타
① 인사· 조직	② 지방교육재정	③ 국가교육과정혁신	④ 사무배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작성 요령】

◦ 정책제안 과제가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될 경우 중복 체크 가능(3차 포럼 시 유형별 원탁토론 예정임)

-‘교육자치’중심의 정책제안은 ①~⑦, ‘학교자치’중심의 정책제안은 ⑧~⑫

◦‘①인사·조직’은  인사정책 및 제도 개선, 시도교육청의 조직 자치권 확대 방안 중심으로 정책 제안

◦‘②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 방안,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안

◦‘③국가교육과정혁신’은 학교・지역 수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실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안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 실현 방안은 예를 들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각 차원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각 주체들이 어떻게 수평적 관계를 맺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지며 협력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안(개발·절차적 측면),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계 안에서 거버넌스 원리가 어떻게 관철되도록 할 수 있는가 제안(내용·체계적 측면)

◦‘④사무배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위하여 중앙집권적 권한과 사무를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배분할 과제, 학교교육활동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계획, 사업 등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폐지․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안

◦‘⑤교육자치 역량강화’는 교육주체들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도, 시스템 등 중심으로 제안

◦‘⑥교육거버넌스 협력체제’는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역할 재정립,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등 제안

◦‘⑦기타’는 그 밖에 교육자치를 위한 제도, 정책 등 제안

◦‘⑧법·제도’는 학교자치 촉진 또는 저해하는 법 제개정 과제,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등 제안

◦‘⑨학교문화’는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문화 조성 방안 또는 정책(학교문화조성 측면) 등 제안

◦‘⑩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은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정책, 제도 등 제안

◦‘⑪지원시스템’은 학교자치를 촉진하는 지원시스템 구축 방안 중심으로 제안

◦‘⑫기타’는 그 밖에 학교자치를 위한 제도, 정책 등 제안

Ⅱ. 정책제안서

※ 정책제안이 2개 이상일 경우는 과제명을 달리하여 별도 작성요망(양식 변경 가능)

1	과제명

<작성자 : 00기관 홍길동>

❏ 현황(실태)

◦~함

◦임

※ 현황은 관련 근거나 운영 상황을 팩트 중심으로 기재, ‘현황’과 ‘문제점’ 분리 작성이 어려우실 경우 ‘현황 및 문제점’으로 통합 작성 가능. 개조식으로 작성 요망

❏ 문제점

◦

◦

◦

❏ 개선 방안(대책)

◦

◦

◦

※ 시스템 정비, 행정업무처리 방식 개선, 법령 개정 등 여러 각도에서 개선 방안 제시, 법령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관련 법령을 명확히 기재

❏ 법령 개정안 (법령 개정이 필요할 경우만 작성)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법령명만 작성)

현행안	개정안
제0조( ) 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법령명만 작성)

현행안	개정안
제0조( ) ①

❏ 참고자료 (필요할 경우만 작성)

※ 과제안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현황, 실태 등), 관련 법령 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