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자치부 | 중장기검토 | 종결 |
3 |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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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검정고시 시험과목 면제의 연령제한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업무대행수당액 증액 및 지급사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자치부 | 중장기검토 | 종결 |
3 | 체육·예술 교과(군) 평가 방법 자율화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