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2 | 학교 경비용역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3 |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합리적 시행 촉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종결 |
4 | 유치원 교육용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 교육부 | 수용 | 종결 |
5 | 지방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 개선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6 |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철회 및 반대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7 | 교과서 분량 및 수준 적정화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 이전 | 1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