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방법 개선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수용 | 진행중 |
2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 개선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3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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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방법 개선 | 교육부, 시도교육청 | 수용 | 진행중 |
2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 개선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3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