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립 등 권한이전 요청 교육부 신중검토 진행중
2 업무대행공무원 업무대행수당 지급 관련 법규 개정 건의 교육부, 행정안전부 신중검토 진행중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요구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타 진행중
4 고도보존사업지구내 학교 이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요구 교육부 신중검토 종결
5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혜택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미수용 종결
6 교육감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유아교육법시행령」등 관련 법령 개정 요구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7 전교조‘법상 노조’지위 회복 제안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8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학교 규칙 및 학생 징계) 개정 요구 교육부 신중검토 진행중
10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대상 세목 조정 교육부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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