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지자체 보조금의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
2 |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요청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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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지자체 보조금의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
2 |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요청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중장기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