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 국토교통부, 교육부 | 미수용 | 진행중 |
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미수용 | 진행중 |
3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 교육부 | 미수용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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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 국토교통부, 교육부 | 미수용 | 진행중 |
2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 방송통신위원회 | 미수용 | 진행중 |
3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 교육부 | 미수용 |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