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3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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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2 |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3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 행정안전부,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