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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수용
진행중
2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특수교육순회교사 교직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교육협력팀)
수용
진행중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일부수용
진행중
4
교육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련 대책 마련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중검토
진행중
5
전국상업경진대회 예산확보를 통한 활성화 방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6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
경찰청 교통운영과
수용
진행중
7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신중검토
진행중
8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 건의
환경부부 환경교육팀
수용
진행중
9
교장·원장 임용기간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0
교장공모제 운영의 과도한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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