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교육부)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진행중 |
2 |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 대입정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3 |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 대입정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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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교육부)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진행중 |
2 | 고3 재학생 수능 응시수수료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안 | 대입정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
3 |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 대입정책과 | 신중검토 | 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