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교육부 학교정책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2 학교 건축물의 적정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설비법 시행령』개정 등 교육부 차원 대응 요구 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신중검토 진행중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의 실효성 확보 방안 교육부 교원정책과, 학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수용 진행중
4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 교육협력팀장,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신중검토 진행중
5 초등학교 입학 단계 아동의 체계적 관리 강화 추진 방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중검토 진행중
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안 교육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팀 신중검토 진행중
7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경찰청 교통운영과 신중검토 진행중
8 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정 건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고용노동부 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 신중검토 진행중
9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건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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