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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교직수당가산금 인상을 위한 규정 개정
교육부 교원정책과,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신중검토
진행중
2
저경력공무원 임금 인상 및 공직적응수당 신설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3
교원정원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배정 확대 요청
교육부 교원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신중검토
진행중
4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일괄가입 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일부수용
진행중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 개정 요구
법무부 형사법제과
수용
진행중
6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7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신중검토
진행중
8
예산성과금 적용 범위 사립학교로 확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신중검토
진행중
9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교육부 교육협력팀
수용
진행중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통일부 교류총괄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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