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5
제목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시도교육청 평균 276% 지출(2016년)
- 17개 시도 평균 754억원 교부, 2,084억원 지출
- 교부액 대비 인건비 부족액 교육청 자체부담으로 직접교육비 축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재정지원 방안 부재

□ 대책(제안)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보통교부금 증액
- 무기계약 전환, 직고용 추진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및 퇴직금 누적액 추가 소요
○ 총액인건비 교부대상 직종 및 교부인원을 현실화하여 재정부담 해소
- 교부대상 직종 : 12개 → 42개 확대(※ 시도교육청별 상이)
- 교부인원 : 학교회계직원 산정 인원 현실화(실소요 인원 반영)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 수용(旣 시행)
○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현실화와 인건비 단가 인상을 적극 추진, ’18년에 전년 대비 36% 증액한 2조 7,243억원 예정교부(’17.10.20)
- ’17년 총액인건비 대비 기준인원 23% 증원, 인건비 단가 10.5% 인상*
* 기준인원 : (’17) 80,339명 → (’18) 98,995명(18,656명 증원, 23%↑)
인건비단가 : (’17) 24,915천원 → (’18) 27,520천원(2,605천원 인상, 10.5%↑)

※ 연도별 총액인건비 교부액 : (’16) 1.2조원 → (’17) 2.0조원 → (’18 예정교부) 2.7조원

□ 향후 추진계획
○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확정교부(’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