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장관 표창 추천 시기 조정에 관한 건 [일부수용]
주요내용 □ 현 황
○ 연도말 교육부 장관표창을 위한 유공자 추천 시기 상이
- 교육부 업무 담당 부서별(팀별) 공문 발송 시기 상이
○ 대상자 추천을 위해 공문 건별 인사위원회 개최
- 추천 공문 접수 일시별 인사위원회 개최
□ 문제점
○ 유공자 추천 공문 건별 인사위원회 개최로 업무 과중
- 교육부장관 표창을 위한 유공자 추천 마감일 상이
- 연도말 (학교) 업무과중 및 행정력 낭비
※ ‛18.10.~11.(2월간) 인천시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표창 규모
- 13회(서면결의 포함), 표창 규모 75건
□ 대 책(제안)
○ 학교현장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유공자 추천 공문 발송 시 추천기간을 통일하도록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의견 [일부 수용]
◦ 장관 표창은 매년 당해연도의 공적을 기준으로 수여하고 있어 연도 말에 표창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은 있으나,
- 장관 표창은 부서별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창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유공자 추천기간을 동일하게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 부에서는 교육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장관 표창의 수요 조정 및 유사사업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장관표창의 연간 규모 및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19.2.탑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표창명, 개수, 운영시기, 추천대상자,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