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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2 | |||
| 제목 | 학교 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중장기검토]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적용기준 : 전년도 실적단가에 물가상승율 반영 ○ 최근 3년간 각종 물가지수 상승에도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 인상 없음(2013~2015) ○ 녹색건축, 에너지이용합리화, 안전시설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미흡 ○ 돌봄, 병설유치원, 교과교실 등은 기준 연면적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비 부족 초래 ○ 사업비 부족 및 교육시설 기능⋅품질저하 □ 대책(건의) ○ 학교신설사업 교부단가 현실화 - 누적된 물가인상분 반영 - 학교건축물과 관련된 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비용 반영 ○ 정책사업 등의 시설을 교부기준 연면적에 추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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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충청남도교육청 | 부서 | 충남교육청 |
| 담당자 | 충남교육청 | 전화 | 충남교육청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물가인상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학교신설비 단가 상승 요인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 학교신설비를 확대하는 것은 기타 재원 부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전반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시개발·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되어 연간 약 3조원의 학교신설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 재정여건 및 학교신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신설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17년도 예정교부시 신설단가 12.9% 인상 : ('13-'16)1,532천원/㎡→('17)1,730천원/㎡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