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한 2021 대입 및 수능 시행 개선안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고교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고3 재학생의 학습량 부족, 교과연계활동 부족 등 입시에서 졸업생에 비해 불리할 우려
⇒ 수시 전형 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 개선·보완 및 2021학년도 수능 난도 하향 조정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북도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비교과 영역 보완) 대입전형요소 결정은 고등교육법 상 대학의 권한으로, 비교과 영역 평가방식은 전형취지, 입시공정성 유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
○ (수능 난도 조정) 수능 난도 하향이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습량 격차 완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인위적인 난도 조정은 수능 변별력 약화 등으로 다수 수험생에 혼란 발생 우려
※ 6월 모의평가(6.18.)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 간 차이가 예년 수준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추진 경과
○ ('20.4.) ‘코로나19 확산’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사유로 인정
-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변경, 비대면 수업 등 비교과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수 있도록 대학의 대입 평가기준 변경 허용
○ ('20.7.)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발표(평가원)
○ ('20.7.) 대학 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현황 안내

□ 대안 제언
○ (비교과 영역 보완)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살려, 각 대학이 코로나19로 인한 고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평가할 것으로 예상
-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여건을 대학이 충실히 이해하고 전형을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
○ (수능 난도 조정) 수능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음
- 이에, 평가원에서는 6월 및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수능 문항을 출제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