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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3 | |||
| 제목 | 학교 CCTV의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중장기검토]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 안전을 위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이나 학교 수가 많은 지역 등의 시·도교육청에서는 관제요원 인건비 등 연간 경직성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함. □ 대책(건의) ○ 교육부, 안전행정부(경찰청), 국방부(병무청) 등 중앙부처 간 협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등을 활용하여 관제인력을 대체하거나, 국비를 지원하는 등으로 시․도교육청 예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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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초등학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면서 교육청이 지자체로 소요되는 관제인력 인건비 및 회선비를 부담하는 상황 - 안전행정부(경찰청), 국방부, 병무청 등 중앙부처간 협의를 통해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등을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 - 학교분야 관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 학교 분야만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로 건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