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3
제목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촉구 [신중검토]
주요내용 □ 제안 개요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촉구
-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는 교원의 사기 저하, 교육주체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협력적 학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가 유예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전라남도교육청 부서 중등교육과
담당자 임준상 전화 061-260-0322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1.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 일상 회복’을 촉진하고 교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추진 필요
- 작년(2020년) 평가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유예되었으나,
- 2021학년도 평가 실시를 촉구하는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의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학교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필요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평가하고 교육현장에 의견을 제시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코로나19로 학력부진이 우려되는 만큼 더욱 평가가 필요
○ 다만 그동안 제기되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한계점 및 코로나19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원과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할 예정
□ 대안 제언
○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안 실시[붙임]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방법 등을 개선하여 평가 실시 추진
※(주요 내용)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코로나19 특수성 반영한 평가문항 예시 제공,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필터링 시스템 개선 지원,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등
○ 향후 평가방식의 유연성 확보 및 각종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에 맞는 방향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