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시·도교육청의 안전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전문직 및 일반직 정원 증원 요구 [미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시·도 교육청별로 안전관련 업무 수행 주체가 다양하며,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 전담 교육전문직 필요 ○ 그러나, 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대부분 기존 인력의 조정을 통한 한시적 운영으로 효율적인 학생 안전 교육 및 관리를 할 수 없음 □ 대책(건의) ○ 교육부에 교사 및 학생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신속한 처리 및 지원을 위한 학생안전 관련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 및 향후 안전관련 국(과)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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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종결 | 비고 |
| 주요 내용 | ◦ 교육청은 교육청별 기구·인력 운영 기준의 적정수준으로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포함)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난안전 업무 총괄 전담기구는 - 공무원 증원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재조정 및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설치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