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능력중심사회를 위한 고졸성공시대 추진 [수용]
주요내용 □ 문제점 요약
○ 과잉학력으로 인한 GDP 성장률 1%p 상승기회 상실
○ 높은 대학진학률
○ 과잉학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 시급

□ 대책(건의)
○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교육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건의
제안 교육청 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장학관 신승인 전화 02-399-9558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종결 비고
주요 내용 ◦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고졸채용 관련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지난 ‘14.10월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고졸채용 실적 지속 반영’에 합의 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음
- 또한, 국무총리실 주관 ‘고졸 취업 활성화 추진 점검회의(’14.12)’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하였음

◦ 앞으로도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졸취업이 활성화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직업교육정책과 교육연구사 최경식 전화 044-203-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