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문제점 요약 ○ 2013년도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LED조명 보급률은 8.3%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의무교체 비율 40%에 크게 미달 ○ 우리도의 경우 LED조명 보급률은 11.4%로 교육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교체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 예산액은 570억원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건축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의 LED조명 보급률이 저조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업 지체 □ 대책(건의)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빠른 정착과 밝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건축물 LED조명 교체 보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재정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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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북도교육청 | 부서 | 교육시설과 |
| 담당자 | 사무관 구완종 | 전화 | 063-239-3660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기존 건축물 LED조명 교체 보급 예산 확보 곤란 - 세수부진 속에 교육복지 교육재정 수요 증가와 학생 안전과 직결된 예산부족 등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 감소 - 2020년까지 전체 LED조명 교체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1.25조원 예상 ○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상 예산 지원의 한계 ○ (LED 조명 교체 지연이유) 예산부족 외에도 기존 건축물의 천장교체 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 - LED 교체는 교부금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청별 자율편성 및 집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