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새 정부에 4대 교육과제 공식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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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성장과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2일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 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보호 체계 확립▲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강조했다.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권한을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계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이어질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제21대 정부 정책 제안(안)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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