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행사일시	2025. 11. 19.(수) 13:00~15:00	담당부서	정책과 교육자치팀
		행정과장	장학관 최종선(044-850-6105)
		운영팀장	장학관 김종현(044-850-6125)
보도일시	배포 즉시
		담 당 자	장학사 이현정(044-850-6115)
□ 총 매수: 4쪽		□ 첨부: 사진 4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의 미래를 여는 로드맵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콘퍼런스 개최 ▶ 울산에서 열린 「2025 지방시대 엑스포」에 교육자치 콘퍼런스로 참여 ▶ 교육자치의 본질과 시대적 과제 공유, 교육재정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 광주·고양·강원·진천 교육발전특구 우수사례 공유 ▶ 교권보호 5법 현장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방안 논의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월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 중 「지방교육자치를 말하다」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콘퍼런스는 지방교육자치 70여년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교육자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콘퍼런스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약 8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자치의 철학과 비전, 실천 사례를 통한 지역교육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강은희 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은 개회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이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에 중심을 두면서 교육발전에 힘써 왔다.”라고 하였으며, “이번 「지방교육자치를말하다」 콘퍼런스는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으로 교육에 대한 걱정이 많다. 교육자치의 미래, 지역의 폐교와 통폐합 문제, AI발전에따른 학교교육과정 편성, 혐오 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자치의 과제는 끊임이 없다.”라며, “그러나 교육자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있고, 이번 콘퍼런스가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다.

 

▶ 교육자치의 본질과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 1부 주제발표에서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는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는 역량과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교육자치가 학령인구 감소, 통합론, 분권화 정책, 주민참여 확대 등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박수정 교수는 교육자치의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지방 관계 재설정, 교육청-지자체 실질적 협력 강화, 확대된 교육 수요 대응,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나민주 교수(충북대학교)는 "교육재정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인식해야 한다."라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최악의 시나리오일 경우 10년간 74.9조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했다.특히 특수교육·이주배경·기초학력 지원 등 고수요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 운용 자율성 확대, 적정교육비 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모델 확산

□ 2부 사례발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이 각각 지역 협력 모델을 소개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시·자치구·지역대학·유관기관·기업과의 협력으로AI 팩토리 157개교, 디지털 선도학교 61개교를 운영하여 ‘광주가 인재를키우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직업계고등학교를 미디어스타트업, K-콘텐츠 제작, 펫업, 애니랩, 베이커리 창업, K-테마관광 등으로 특화한 창업캠퍼스를 운영하여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을 이끌고, 지역이 학교를 키우는’ 모델을 소개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돌봄, 역량 개발,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정착까지의 전 과정을지원하는 ‘교육과 지역을 잇는 강원교육생태계’ 모델을 발표했다.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진천군-음성군 협력으로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늘봄시스템과 공공기관·체육시설·문화시설을 연계한 공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부권 거점 에듀케어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교육자치 현안(교권보호 5법) 발표

□ 현안 발표에서 전제상 교수(공주대학교)는 전국 8,600여 명 교원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 "교권보호 5법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에는 일부 기여했으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일부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 ▲아동학대 신고 행위 자체에 초점을맞춘 법적·정책적 접근 마련 ▲교사의 권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연수와 지원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

 

【붙임】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콘퍼런스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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