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의 지방채상환예산은 시급한 과제이다

8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가 전체회의를 통해 총 6000억원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상환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위기에 처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가 인식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지방교육채는 현재 14조 원이 넘어 한 해 교육부 교부금 총액의 35% 수준으로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000억 원이 넘는다. 지방교육채의 폭발적 증가는 정부의 잘못된 세수 예측에 전적으로 기인하며 국가시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여기에 한 몫을 하였다.
세수 예측 잘못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발생한 지방교육채는 사실상의 국가채무이며 이에 대한 상환은 마땅히 국가 책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지방채무와 연계시킬 수 없고 이 돈을 모두 국채 상환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억지에 가깝다.
누리과정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최대 현안이다. 이제는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이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교문위가 결정한 지방채상환예산은 시급한 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결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