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
| 11 |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 연계정책 폐기 촉구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2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3 | 학생 전학 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방법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시도교육청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4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 15 |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기준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6 |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 17 |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휴일휴무제 법제화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 18 |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19 | LH 학교용지법 소송 관련 사태 해결 촉구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종결 |
| 20 | 병설학교 근무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신설 | 소관부처교육부,행정안전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