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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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폐교 활용 교육시설설립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완화기준 마련 요청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2 |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재원부담 조정 | 소관부처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3 |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인사분야)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기타 | 조치결과진행중 |
4 |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에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중장기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5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6 |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폐지 및 개선 | 소관부처교육부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