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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제안안 세부 목록 입니다.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를 포함하는 표입니다.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교육부 정부회신미수용 조치결과진행중
2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정부회신중장기검토 조치결과진행중
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소관부처교육부 정부회신일부수용 조치결과진행중
4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소관부처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회신일부수용 조치결과진행중
5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정부회신중장기검토 조치결과진행중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소관부처방송통신위원회 정부회신미수용 조치결과진행중
7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소관부처교육부 정부회신미수용 조치결과종결
8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정부회신중장기검토 조치결과진행중
9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소관부처교육부 정부회신일부수용 조치결과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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