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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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통일부 교류총괄과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정부회신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3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 요구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4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5 | 2023년 대한민국 학생 전통놀이 한마당 개최 | 소관부처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6 |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 소관부처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 정부회신신중검토 | 조치결과진행중 |
7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