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
| 1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2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
| 1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상주관련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 등 대응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교육시설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
| 2 | 사립학교 폐교 후 공립학교로 신설(전환) 시 신설교부금 관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개정 요구 | 소관부처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 정부회신일부수용 | 조치결과진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