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제안)
○ 국가(교육부) 차원의 저작권 분쟁 대책 마련 및 적극적 지원
○ 홈페이지 내 불법 폰트 존재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권리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검토 필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해 사법적 분쟁 및 합의금 요구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다수 교육기관에서 고충 발생

○ ‘PC 폰트 점검기’ 기능 개선 또는 ‘소프트웨어(SW) 점검도구’ 기능 고도화 등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보완을 통해 향후 유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최소화할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사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검토(‘19.7월~)

○ 폰트프로그램 점검·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보완·개발(∼‘20.上) 및 배포(’20.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