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개요
○ ‘도메인이름 관리준칙’ 중 학교영역(유·초·중·고·기타학교) kr도메인* 등록자격에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추가하는 개정(안) 제안
*kg(유치원), es(초등학교), ms(중학교), hs(고등학교), sc(기타학교)
-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교도메인 통합서비스 등 학교지원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영역 kr도메인 활용도 제고 필요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신산업제도과]
□ 검토 의견 : 신중검토
○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방안 고려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를 통해 ‘도메인이름 관리준칙’의 학교영역 kr도메인 등록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 논의 예정(8월中)
*인터넷주소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 이슈 대응을 위해 설립된 민간전문가협의체(’12년 4월)
□ 추진 경과
○ 국내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7월말)
□ 기타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전환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 최종 검토 시까지 해당 학교도메인에 대한 말소 조치 유예
※단, 갱신 수수료 미납부 시 말소될 수 있음(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