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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중장기검토]

  • 연번14
  • 제안교육청 시/도충청남도교육청
  • 담당자
  • 부서
  • 전화
□ 문제점 요약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0조의 규정에서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0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사학기관에서 이행하지 않아 물품관리에 많은 문제 발생

□ 대책(제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9조의 규정을 고등학교 이하 사학기관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해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개정

정부 회신

대정부제안 내용입니다.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안교육청(시/도, 부서, 담당자, 전화)을 포함하는 표입니다.
조치 결과

[진행중]

□ 검토의견 [ 중장기검토 ]
○ 사학기관의 재산 등을 공유재산 관리방식에 맞추어 전산화, 재물조사, 감사원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육청, 사립학교법인(경영자) 및 교육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및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교육청, 사립학교법인(경영자) 및 교육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