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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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안]행정실 지방공무원 정원부족 심각(2014년 총액인건비 체제 이후 급격히 부족함)
작성자 신문고 (14.♡.3.176)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1,893 회 댓글 0 건
지역 경남
연령 40대
일선 공립학교의 행정실 직원입니다.
행정실 지방공무원 정원이 축소되어 힘듭니다.
근무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학교의 정원이 열악합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비록 학생(학급)수가 줄지만 그렇다고 행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업무 가지수는 더 늘어나고 있으며 외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도 더욱 복잡세분화 되어
절대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원을 감소시키니 세상이 꺼꾸로 갑니다.
게다가 교원업무경감 업무를 행정실로 떠 넘기니 정말 학교가 가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원부족의 최대 주원인은 2014년 총액인건비 체제 도입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실 정원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원인
1. 2014년 총액인건비 체제 도입의 비극
=>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이 제도에 대한 장단점,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실제 교육감님도 대략적이나마 모른다고 판단됩니다. 중견간부 또한 그럴 것입니다.
시도 교육감님께서도 이에 대한 교육부의 브리핑을 받을 필요가 있고,
시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분석하고 개선점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 대안으로 기획재정부에 교육부(학교)만의 총액인건비 예외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의 인건비가 매년 불용되고 있고 타 영역(교육공무직 인건비 등)에 쓰여지고 있지 않나 의구심도 듭니다.

2. 교육감님의 교육공무직 양산 욕구를 교육청에서는 자체 제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 과거 학교 교육공무직 양산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선출직이신 교육감님은 기존 교육공무직의 증원이나 새로운 직종의 교육공무직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학교내 위화감을 더욱 폭증시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관리를 현실적으로 못하는데 기름을 붙는 꼴입니다.
=> 행정실 직원 입장에서 바로볼때 남의 떡이 크 보이던 말던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고 위화감도 없고 맡은 업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을 그냥 지방공무원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위상을 날로 올라가는데 지방공무원은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교사집단의 갑질(학사성 업무를 행정실로 마구 떠넘깁니다)
=> 매년 2월이 두렵습니다. 그해 학교업무분장을 짜는데 올해는 교감이 어떤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길까 걱정부터 합니다. 교사들이 업무를 올해는 어떤 것을 넘기려고 할 건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 교감,교장도 교사들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교사들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학적업무, CCTV열람관리업무, 안전교육업무, 환경위생보건업무 등

4. 지방공무원이 볼때 학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교사와 교육공무직 사이기 낀 지방공무원은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탈출구는 5급으로 승진하여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받는 것 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학교의 삼원체제에서 그 위화감과 상실감은 더욱 큽니다.
학교의 어떤 좋은 정책, 프로그램도 냉소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디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원인은 총액인건비 체제입니다.
학교만의 예외적인 총액인건비 규정 도입을 건의 합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교육감님도 총액인건비에 대한 브리핑을 다시 들어 보기를 건의합니다.
학교 행정실 인원 증원을 건의합니다. 이제는 지방공무원 증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되었던 인원만 충원해 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일선 학교는 처참합니다.

부디 행정실 정원부족 문제를 총액인건비체제 개선 문제를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식의제나 논의안건으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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