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공동선언

교육자치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삶으로써의 민주주의를 배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성장하게 할 자양분입니다. 시민의 교육주권을 확장하여 민·관·학이 교육 협치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일구어온 혁신교육은 이제 교육자치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학교를 혁신해 왔습니다. 나아가 학교와 지역이 만나 마을교육공동체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나누고 실천하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대학생·청년, 학부모, 시민, 교직원이 함께 새로운 교육자치 시대를 선언합니다.

모든 시민은 학습자이며, 모든 학습자는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지역과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삶과 앎이 함께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입니다. 학교교육공동체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학교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자치 시대의 정책은 지역과 시민이 주도하는 풀뿌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신속히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미래교육체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교육자치 역량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선언을 시작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 성찰하며, 협치를 통해 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 8. 7.

2019 대한민국 교육자치 콘퍼런스와 함께하는 풀뿌리 교육주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