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지난 9월 22일 대구에서 열린 총회 결의를 통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이하 교부금 교육감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11월 15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교부금 교육감 특위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교부금 교육감 특위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교육을 나무의 생장으로 비유한다면 유‧초‧중등 교육은 나무의 싹, 뿌리, 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해서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낸다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유‧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담대한 교육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 붙임 입장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