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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11
사립유치원 교육재정 지원 확대에 따른 사후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요청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중장기검토
진행중
12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 및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 법령 개정 요청
교육부 교육시설과
기타
진행중
13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신중검토
진행중
14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 조속입법 요구
행정안전 회계제도과
신중검토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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