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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기타
-- 제출 시/도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명
연번
건의명
소관부처
정부회신
조치결과
21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
교육부
기타
진행중
22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 고시」개정 요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미수용
진행중
23
폰트 저작권 분쟁에 따른 대책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24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요구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25
(초등)학교 체육교구 유해물질 대책 마련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수용
진행중
26
지방재정법 개정 요구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미수용
진행중
28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칭 및 구성 조정)
교육부
미수용
종결
29
사학의 공공성 강화 방안(학교법인 문서 공공기록물화)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장기검토
진행중
30
교육관련 영문 법령「교육감」영문 표기 수정(안)
교육부
일부수용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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