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2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3 | 단위학교 LED조명 보급을 위한 국고 지원 | 교육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4 | 초․중등 과학교사 국외 위탁 전공연수 사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 | 교육부 | 기타 | 진행중 |
5 |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전입 관련 법률」 개정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6 | 교장공모제 운영 교육감 자율권 부여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종결 |
7 | 학교 신설 사업비 교부단가 적정화 | 교육부 | 중장기검토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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