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2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요구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4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 교육부, 인사혁신처 | 수용 |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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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건의명 | 소관부처 | 정부회신 | 조치결과 |
1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보건복지부,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2 | 시·도 교육감의 교원자격 관리 개선 방안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3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요구 | 교육부 | 수용 | 진행중 |
4 | 교감의 중요직무급 인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 교육부, 인사혁신처 | 수용 |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