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1 | |||
| 제목 | 학교 석면 폐기물 처리 발주 개선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 폐석면 처리 표준 단가 마련 - 폐석면 처리 표준단가가 없어 업체견적에 의존, 폐석면 처리업체의 과도한 단가 인상 및 유찰 발생 ○ 석면철거공사와 폐석면 처리에 대한 통합 발주 허용 -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별도 발주하는 폐석면 처리를 발주자의 석면처리 확인을 전제로 석면철거공사와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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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대구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신중 검토] ○ 폐석면 처리 표준 단가 -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장폐기물 처리가격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15년 삭제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폐기물 처리단가 마련 근거 부재 - 다만, 폐석면 처리 시장가격을 석면 관련 전문기관(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폐석면 처리 표준단가가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시 참고 기준은 될 수 있으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준수해야하는 계약 조건이 되지는 않음 ○ 석면철거공사와 폐석면 처리 발주 - 석면철거공사와 폐석면 처리를 통합 발주하는 경우, 폐석면 적정처리 의무와 책임이 도급자에게 전가되고, 입찰시 업체 간 가격 경쟁 등으로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우려되므로, 통합발주 허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