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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2 | |||
| 제목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개선 촉구 [수용] |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사항) ○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안정적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학교시설 개방 및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추진 시 반드시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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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의견 [수용] ○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해당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기관 간 협의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으로 정책입안․결정 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겠음 ※ 부처 간 업무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존을 통한 상생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업무협약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강요하는 Top-Down방식이 아님 ○ 학교시설 개방 관련 사항은「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국립), 시도규칙(공·사립)으로 학교시설 개방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정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 다만, 학생을 포함한 국민의 문화·체육 등 여가 활동에 대해 학교와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상호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연구용역 완료(’19.6월말) - 학교시설 복합화 MOU 협력모델 개발 등 개선방안 마련 ○ 학교시설 복합화 수요조사(‘19.8월) 후 문체부 관련사업 연계 유도(’19.하) ○ 학교시설 개방 관련 정책 추진 시, 시도교육청·학교와 긴밀히 협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