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제안

제안 내용

연번 1
제목 교육공무직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요청 [중장기검토]
주요내용 ○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

- 노조의 직종별 차별 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 필요
제안 교육청 시/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
담당자 전화


정부 회신

조치 결과 진행중 비고
주요 내용 □ 검토 의견 : 중장기 검토

○ 노‧사 합의를 기초로 한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필요

-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에 부합하는 임금체계(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
- 또한,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및 복무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의견 표명)를 임금체계 마련 시 반영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