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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3 | |||
| 제목 |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수용] | |||
| 주요내용 | □ 대책(제안) ○ (지원금 이중처리 절차개선) 현행 이중으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지원금 처리 통계자료가 추출 될 수 있도록 K-에듀파인 시스템 처리절차 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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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전라남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수용 ○ (예산과목 개선) 교특회계 및 학교회계에 지원금 관련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현재 학교회계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금 이중예산 편성 및 징수․수납 프로세스 제거 ☞ 20년 학교회계 전출금 예산 편성시 학교에서 지원금 처리하는 15종은 각각의 원가통계비목으로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각 사업담당자 안내 필요) ※ 기타 자세한 내용은「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4]「세출예산 과목구조 설정」을 참조 ⟹ 학교의 업무부담 최소화 및 학교회계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 □ 추진 경과 ○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 처리 개선 검토팀 구성(2019.7.11.) ○ 학부모부담경비 방안마련 검토협의회 개최(2019.7.16.~7.26., 3회) ○ 학부모부담경비 처리방안 확정 시․도교육청 협의체 개최(2019.8.1.) □ 향후 추진계획 ○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한 안내 필요 - 2019년도 3/4분기 :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개정 안내 ∘ K-에듀파인에 개선사항 반영 - 2019년도 4/4분기 : ∘시도교육청에서 사업담당자 및 일선 학교에 안내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