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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9 | |||
| 제목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일부수용]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단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온라인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권고*(‘19.6.10.) * 수능 응시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스쿨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수능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방식 다양화(인터넷, 우편, 전국교육청 접수 등) ○ (장기) 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현행 교사에 의한 수기방식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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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교육청 | 시/도 | 경상남도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일부 수용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온라인결제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직접 수납하는 것은 응시수수료 수납과 함께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는 현재 접수 방식 체계에서는 수용이 곤란 - 이에 학교 및 교육청의 응시수수료 수납 방법을 다양화(현금 수납, 스쿨 뱅킹, 가상 계좌 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추진 예정 ○ 수능 온라인 접수 시스템 도입 검토 - 단기적으로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 방법의 다양화 모색과 함께 장기적으로 수능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 - 다만,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개발‧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까지 최소 3년 이상의 기간 소요가 예상되므로 점진적인 검토 및 추진이 필요 |
□ 향후 추진계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응시수수료 수납 및 온라인 접수 시스템 등 도입을 위한 업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19.12.~)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업무담당관 협의 추진(‘20.4.~) -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수납 방법 다양화 등 개선사항 논의 □ 대안 제언 ○ 학교 등에서의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수납 방법 다양화 - 다양한 수납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2021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시 고교 재학생부터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