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2 | |||
| 제목 | 학교신증축 공사비 채권압류 금지 및 채권 압류자 벌점 부여 근거 법령 개정 요청 [기타]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학교시설공사에 한하여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항의 예외조항 신설 -「건설산업기본법」에 “학교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금지 조문 신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학교신축공사 입찰 시 계약이행능력 세부심사 항목에 해당 기관 공사 채권압류 발생자(원수급인) 감점(벌점) 부여 조항 신설 |
|||
| 제안 교육청 | 시/도 | 울산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관련법은 각각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우리부에서 개정(안) 추진은 불가함 - 단, 관련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 업무협조 요청예정 |
□ 추진 경과 ○ 없음 □ 향후 추진계획 ○ 없음 □ 대안 제언 ○ 각 부처 소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안) 추진 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