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제안 내용
| 연번 | 3 | |||
| 제목 | 강사 임용시 절차 간소화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신중검토] | |||
| 주요내용 | □ 제안 개요 ○ 강사 채용시 학교 운영위 심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거쳐야함 - 갑작스러운 교원의 결원 발생으로, 강사를 조기 임용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움 |
|||
| 제안 교육청 | 시/도 | 광주광역시교육청 | 부서 | |
| 담당자 | 전화 | |||
정부 회신
| 조치 결과 | 진행중 | 비고 |
| 주요 내용 | □ 검토 의견 ○ 산학겸임교사에 대한 법령 개정에 대해 “신중검토” - 법령 개정하는 것에 긍정적이지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해 산학겸임교사만 개정(강사*만 개정 혹은 전부개정 등)할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영역의 개정 범위와 협의할 필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강사에 대한 부분만 문제를 삼고 있음 |
□ 대안 제언 ○ 시행령 제42조에 대해 의견청취 필요 - ‘강사’부분만 개정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개정에 대해서 정책연구 또는 현장의견을 수렴한 다음, 담당자 회의 진행 필요 |
